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관련 [항공사업법]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과목 중 또 다른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역시 외워야 하는 과목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 시간을 더 할애했던 과목입니다.

오늘은 [항공사업법]에 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1. 항공사업법 목적

(1) 국가간 경제 기반 마련 ×

(2) 국제 민간항공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 권고방식 ×

(3) 국민경제 ○

(4) 국가발전 ×

 

2. 안전성 인증검사 : 홍보용, 광고용은 불필요

 

3. 항공기대여업 등록여건

(1) 자본금 3천만원

(2)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중 아무거나 1대 이상

(3) 보험 : 제3자보험(정비, 수리, 개조 서비스의 경우 제3자보험 불필요)

 

4. 사업계획서 포함사항 : 제원조달방법(초경량비행장치 불필요)

 

5. 변경신고 : 자본금 감소, 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민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시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처리기간 14일

* 자본금 증가, 자본금 변경, 종사자(직원) 변경시에는 불필요

 

6.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종류

(1)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 항공기 종류 : 활공기, 비행선

* 조종교육 : 항공기(사람 ○), 초경량비행장치(사람 ×)

* 경량항공기 : 안전성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함

(2) 대여 :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것)

(3) 정비, 수리, 개조(제3자보험 불필요)

 

7. 항공정비사 : 1명 이상 필요하다 초경량 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 정비를 위탁한 경우에는 불필요

 

8. 보험가입

(1) 1억 5천만원 이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장

(2) 신고 7일 이내

(3) 보험증서 미포함사항 : 종사자의 이력 / 경력,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작일자 등 제원

 

9. 항공기정비사가 낙하산 정비 불가능(낙하산 정비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이 낙하산 정비 가능)

 

10.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계획서 미포함 사항

(1) 관광객 유치

(2) 일자리 창출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1.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록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 이용객이 적어서 수익률 찰출이 안될 것으로 판단 될 때

 

12.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종류

(1) 조종교육 : 공통적인 교육

(2) 경관, 조망 : 미해당(사람이 타는건 레저스포츠)

 

13.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등록요건

(1) 3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나 25kg 이하는 자산 해당 없음

(2) 조종자 1명 이상 필요하나 비행시간은 필요하지 않음

(3) 무인으로 실시

(4) 제3자 보험 필요

(5) 초경량 비행장치 1대 이상

(6) 제원의 조달방법 ×

 

14.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등록 결격 사항

(1) 외국이 주식이나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2)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정신과 의사의 판단 해당 무

(3) 항공관련 실형 집행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살인, 국가보안법 등 항공관련 아닌 경우 미해당)

 

15.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결격사항

(1) 취소처분(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등록 취소는 미해당

 

16.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가 아닌 것 : 해외판매망 구축

 

17. 과장금 :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1) 항공기 대여업, 항공레져스포츠 사업 : 3억원

(2)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 3천만원

(3) 납부기한 20일(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18. 사업계획 변경 예외사항

(1) 기상악화

(2) 예견못한 정비

* 계획된 정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3) 천재지변

 

19. 양도/양수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

 

20. 개인간 사고팔 때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불필요

 

21. 양도/양수 신고 수리 불가

(1) 양수(사는 사람)인이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양도인이 사업 정지 처분

(3) 양도인이 등록취소 처분 받고 취소 처분이 집행 정지중인 경우

 

22. 합병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3. 상속 : 상속한 날부터 30일(사망신고일 기준이 아님)

(1) 결격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내 타인에게 양도 가능

(2)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 합의 후 1명에게 상속

 

24. 휴업 및 폐업

(1) 휴업 : 최대 6개월, 휴업 예정일 5일 전까지 신고

(2) 폐업 :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

 

25. 사업개선명령 : 항공기 및 그밖의 시설의 개선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전부 / 일부 정지 6개월 이내 기간

(1) 등록기준 미달 제외(정지대상 제외)

- 미달 후 3개월 내 충족

- 법원 회생절차 개시 후 진행

- 금융채권자 협회가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견을 하고 절차 진행

 

27. 등록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 등록사항 미이행

(3) 결격사유

- 3개월 이내 결격사유 없는 인원으로 교체시 가능

-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인이 양도

(4) 정지명령 위반

(5) 사업정지 명령 위반

 

28. 청문 : 항공기 대여업(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 등록 취소 시 걸치는 절차

 

29.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정말 외워야 할것도 알아야 할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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